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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국가보안법 찬양고무·이적표현물 조항 8번째 합헌
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
인단
단장인 최병모
변호
사는 "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
노무현
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
newstomato.com
2023-09-26